한국정치
탄핵 확정! 윤석열 파면…내란죄 피고인 신세 전락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반했고, 공화정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판결하며, 윤 전 대통령은 취임 35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2년 전 스타 검사로 떠오르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죄 수괴 피고인으로 전락했다.윤 전 대통령은 사법시험 9수를 거쳐 검사로 임관한 후 특수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강경한 수사 방식으로 성과를 올리며 ‘강골 검사’로 평가받았다. 대중적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계기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팀장을 맡으면서였다. 정부 여당이 수사를 저지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겨냥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고, 수사팀 보호막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윤 전 대통령도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그는 이후 검찰 요직을 떠나 고등검찰청을 전전했다. 한때 검사직 사퇴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박영수 특검의 요청으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장으로 복귀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박근혜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적폐 수사를 지휘하며 여권의 강한 반발을 샀지만, 대중적 지지는 급상승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검찰총장으로까지 초고속 승진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깊어졌다. 민주당이 그를 '정권의 사냥개'에서 '배신자'로 규정하는 사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유력한 대권주자로 보기 시작했다.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 이후 초기 순항하던 윤 전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 경험 부족과 강경한 태도로 여야 갈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소수 여당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국정 운영과 야당과의 소통 부재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정지지도는 하락했고,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후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의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그가 정치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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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비상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기 전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국민들은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고, 헌재는 오늘 반드시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이수 변호사는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노 속에서도 헌법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있다"며 "이제 헌재가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이 전부"라며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종북 세력의 국정 마비 시도를 막기 위해 헌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재판관들도 이를 명확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탄핵 청구가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백 퍼센트 기각을 확신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 111일, 그리고 2월 25일 변론 절차 종료 이후 38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