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성이 대형 복합 쇼핑몰에 대형견 세 마리를 데리고 나타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제는 '입마개'였다. 견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펫티켓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논란의 중심에 선 견주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는 글과 함께 반려견 세 마리와 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쇼핑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며, 펫파크까지 갖춰져 있어 반려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영상 속 A씨는 양손에 목줄을 쥔 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세 마리와 함께 쇼핑몰을 활보했다. "늑대 아니냐"는 시민의 질문에 "울프독이다"라고 답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 착용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쇼핑몰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는 점에서, 대형견, 특히 늑대 혈통인 '울프독'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입마개는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한 배려"라거나 "돌발 상황 발생 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하지만 견주 A씨는 "내 힘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한 오전 11:14 2025-04-16목줄을 착용하고 있다"며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매너 차원에서 하라는 무언의 압박은 사절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뿐이다. 울프독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장소에서의 펫티켓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A씨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비난"이라는 옹호론과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이번 논란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펫티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의무를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는 성숙한 펫티켓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가장 A씨가 자신의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가족 5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용인서부경찰서는 15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님과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을 살해한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현장에는 "사업에 실패한 것을 비관해 가족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A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범행 후 A씨는 친척에게 "가족이 집단자살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친척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이미 숨진 일가족 5명의 시신을 발견했다.A씨는 범행 후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빌라로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15일 오전 11시 10분경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약물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상태였으며, 의식이 불분명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오후 8시 10분경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며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이 이번 끔찍한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호송 절차를 마친 만큼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업 실패라는 경제적 문제가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장들을 위한 심리 상담과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경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또는 우발적이었는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살해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A씨의 사업 실패 정도와 가족 관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개점 전부터 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인기 빵 뷔페에서 남겨지는 빵이 속출하며 '푸드 파이터' 논란이 일고 있다. 남은 음식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맛만 보고 버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CJ푸드빌 뚜레쥬르는 강남과 압구정 직영점에서 '그린 플레이트'라는 베이커리 뷔페를 제공 중이다. 성인 9900원, 미취학 아동 6900원에 음료 한 잔과 뚜레쥬르 빵을 1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다. 압구정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선착순 50명, 강남점은 주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최대 42팀으로 이용이 제한된다.TLJ 빵 뷔페는 '가성비'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에는 이를 직접 경험한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강남점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오픈런'이 발생하고 있다. 14만 구독자를 보유한 빵 전문 유튜버 '빵튜브 뽀니'는 "오전 8시부터 운영되는데 7시부터 줄이 엄청 길다"며 웨이팅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유튜버 '각궁이의 이색맛집' 역시 "오전 7시 5분에 웨이팅했는데 11시에나 먹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영상에는 먹다 남은 빵이 수북이 쌓여 있어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빵튜브 뽀니'는 "사람들이 한 입만 먹고 버린 빵이 너무 많다.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독거또랭이'는 퇴식구의 빵 쓰레기 모습을 공개하며 "푸드 파괴자들만 모였냐. 손도 안 댄 빵들이 많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깨끗하게 먹은 접시를 인증하자"고 꼬집었다.이처럼 빵 뷔페의 인기 뒤에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남은 음식 포장이 불가능한 뷔페 시스템과 규제 없는 운영 방식이 음식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빵 뷔페를 운영하는 CJ푸드빌 측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외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환경 부담금을 도입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빵 뷔페의 '가성비' 이미지에 가려진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 여주의 A초등학교는 내년 2월 졸업하는 6학년 학생 100여 명이 재학 중이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60년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사진 촬영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전통적으로 4월은 각 학교들이 졸업앨범 사진 촬영으로 분주한 시기였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졸업생과 교직원의 사진이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전국 학교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졸업앨범 제작·구매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작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들은 졸업앨범 제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우려로 동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대전의 B초등학교는 더 나아가 졸업앨범 수요조사에 '딥페이크 범죄 발생 시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 항목을 포함시켰다. 학교 관계자는 "이미 교사 사진은 악용 우려로 앨범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생 사진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도 커져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서울의 C중학교 교사는 "졸업앨범은 학생의 70~80% 이상이 동의해야 제작되는데, 최근에는 절반도 안 돼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가 졸업앨범 제작을 망설이는 이유는 실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1384건으로 3.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중 10대 피해자가 640건으로 전체의 46.3%에 달한다는 점이다. 박성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초등학생 대상 합성 피해도 다수 접수된다"고 밝혔다.교사들의 불안감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93.1%(3294명)가 졸업앨범 수록 사진이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 놀라운 것은 졸업앨범 제작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교사가 67.2%(2378명)에 달한다는 점이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초등생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최근 졸업앨범엔 담임교사 사진도, 친구 연락처도 없어 씁쓸했는데, 이제 앨범 자체가 없어진다면 아이들이 나중에 추억할 거리가 없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한 고교생 학부모는 "자녀 사진이 유포될까 걱정인데 아직도 아이 학교는 전원 촬영, 구매해야 한다"며 "원하는 학생만 사진이 실리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졸업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학교들은 대안으로 전교생이 나오는 인쇄본 대신 학급 단위의 디지털 앨범이나 개인 기념사진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요즘 학생들은 졸업앨범 대신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다"며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 다른 형태로 기록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60년 이상 이어져온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인 졸업앨범이 디지털 범죄의 위협 앞에 사라져가는 현실은, 기술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교육 현장에까지 드리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하며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다른 20여 명의 아동을 오랜 기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실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A씨는 학대 행위 후에도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고,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며, 일반인이라도 이 같은 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권도장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에 대한 해석이 공소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학대 의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아 퇴장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아동 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최대 형량인 것 같다"며 "2심, 3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5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B군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A씨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아동에게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총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태권도 관장의 직위를 악용한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로 평가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월 16일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기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다. 경찰은 이 매체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두 달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스카이데일리는 해당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으며, 미군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해당 보도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면서 확대·재생산됐다. 최초 보도는 주간지 시사IN이 2024년 12월 24일 보도한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기사였다. 이 기사는 선거연수원에 있던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계엄군의 통제로 인해 숙소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정황을 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이를 변형해 보도하면서 허위 사실이 덧붙여졌다.특히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신인균 씨는 "선거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중국인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후 이 발언은 여러 유튜브 채널과 극우 매체에서 인용되며 확대되었고, 스카이데일리는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여기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가세해 인터넷 매체에 "계엄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라는 기고를 게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후 ‘보안사’ 등 극우 유튜버들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가짜 뉴스는 기정사실화되었다. 급기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단이 한미 공조로 체포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는 1월 20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미 군 당국이 수원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허위라고 반박했다. "언급된 대한민국 언론 기사에서의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선관위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교육을 위해 머물렀으며, 계엄군이 청사 내로 진입한 사실은 없다"며 "중국인 해커 또는 간첩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기사에 ‘확인됐다’라고 표현했다. 보통은 ‘알려졌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확인됐다’라고 썼다는 것은 기자를 믿는다는 뜻"이라며 자신의 기사를 옹호했다.이와 관련해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1월 31일 조정진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스카이데일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온라인 가짜 뉴스의 폐해와 그 확산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20명이 입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10일, 북구 대안동에 위치한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ㄱ(50대) 씨 등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설의 생활지도원 16명과 시설장(7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증장애인 입소자 29명을 대상으로 346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ㄱ씨 등 4명의 학대 행위는 최소 10여 차례에서 최대 14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장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설 운영을 소홀히 해 이러한 학대가 발생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에서 골절 진료를 받은 한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시설 측은 CCTV를 확인한 후 학대 정황을 인지했고, 지난해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해당 기관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사건을 고발했다.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의 녹화 영상을 확보하고, 한 달 치 자료를 분석해 학대 행위 346건을 확인했다. 하루 평균 11건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당시 시설에는 생활지도원 83명과 입소자 17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2명과 인권변호사 1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울산시 북구는 매년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시행하지만, 지난해 8월 점검 당시 학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시설에서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학대 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3년 동안 학대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북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행정처분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현재 생활지도원 3~5명을 날마다 파견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시설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 2개월 이상 울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태연재활원자모회,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여러 단체가 모여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구속을 시작으로, 한 달 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346건의 학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는 미온적인 행정을 반성하고, 시설 운영 법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공동대책위원회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학대당한 시설에 머물고 있다"며 "즉각적인 지역사회 자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고물가 시대, 결혼 비용 부담에 신음하는 예비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광주시청의 '빛의 정원'이 예식장 대관료 부담 없이 개성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이미 9쌍의 예비부부가 시청사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을 예약했다. 4월과 5월에 각각 2쌍, 9월에는 5쌍이 예약을 마쳤으며, 첫 번째 결혼식은 오는 12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이처럼 야외 결혼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일반 예식장과 비교해 약 11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또한 하루에 한 팀만 예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여기에 개성 있고 특별한 결혼식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실제로 예약을 한 예비부부는 "시청 야외광장의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야외결혼식 장소로 손색이 없고, 시간 제약 없이 특별한 결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제1호 커플은 "가족·지인 위주의 특별한 결혼식을 하고 싶었고, 일반 예식장에 비해 가격, 시간, 공간적으로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며 "1호 커플의 영예를 얻어 매우 기쁘고, 광주시민으로서 의미 있는 장소에서 결혼할 수 있게 시청을 개방해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빛의 정원' 이용 자격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인이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에 속하면 된다. 예식은 주말과 공휴일 주간에만 가능하며, 1일 1예식을 원칙으로 선착순 예약을 받는다. 예식 6개월 전부터 광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비용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시설 사용에 따른 실비만 부담하면 되는데, 야외광장 등 실외는 1일 1만 원, 실내는 시간당 1만 원이며 냉난방비는 별도다. 다만 꽃장식이나 테이블·의자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광주시에 문의하면 관련 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식사 제공도 가능하다. 혼주가 원하는 경우 시청 구내식당을 활용해 1인당 5000원의 국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완성품 위주의 추가 음식 반입이나 케이터링(뷔페) 서비스도 야외광장에 한해 허용된다.광주시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야외웨딩 전문업체와 함께 예식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황인채 총무과장은 "더 이상 과도한 결혼식 비용을 쓰지 않아도 빛의 정원에서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결혼식을 할 수 있다"며 공공예식장의 장점을 강조했다.고물가 시대에 결혼식 비용 부담을 덜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광주시 '빛의 정원'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공예식장이 더 많이 생겨나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경북·경남 지역의 대형 산불이 진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 당국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재로 추정되는 산불이 증가하는 추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92개 크기인 6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로 주민 242명이 3개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으며, 헬기 36대와 인력 753명이 투입된 대규모 진화 작업 끝에 밤 11시 기준 99%의 진화율을 기록했다. 같은 날 충남 천안, 경기 용인, 강원 강릉, 전남 무안, 경기 남양주 등 5곳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가 진화됐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대부분의 산불이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는 사실이다. 하동 산불은 예초기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천안 산불은 담뱃불, 무안 산불은 영농 부산물 소각 과정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4만여ha를 태운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화였으며, 산청 산불도 예초기 스파크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산불이 예방 가능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또한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6일 대구 산불 진화 중 추락한 헬기는 44년된 노후 헬기였으며, 이 사고로 70대 조종사가 사망했다. 지난달 26일 경북에서 추락한 헬기 역시 30년된 강원 임차 헬기였다. 산림청 보유 헬기의 70%(33대)가 기령 20년을 초과했고, 25%(12대)는 30년을 넘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상 여건도 산불에 취약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울산, 강원, 경북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다. 8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으며, 산지는 초속 20m 안팎까지 예상된다.특히 기상청은 지난달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한 '남고 북저' 기압 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 시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해달라"며 국민들에게도 산불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의식 개선과 함께 노후 헬기 교체, 산불 진화 시스템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분간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입산 자제와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형) 판결을 받은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이기 위해 항소했으며, 피고인 측도 심신미약,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검찰 측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은 길을 가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박씨의 무차별적 범행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면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사정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생각해달라. 박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박씨는 A양을 미행한 뒤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가 여주인을 방으로 부르거나 술을 주문하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 행인과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박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하지만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것”이라며 “박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다.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박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길을 가던 10대 예비 사회인이 아무 이유 없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들이 느낄 공포와 무력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살해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박씨가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강력 범죄로, 박씨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형량 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