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이재명 "12·3 경제참사, 추경 미루는 정부가 더 큰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로 소비 심리가 최악으로 치달아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영업자 줄폐업으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고물가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추경 편성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까지 추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을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각해진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