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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가야 출생률 올라" 발언에 여군 대상 딥페이크 신고 건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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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기관 수장인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결혼과 출생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1994년에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익재단이다.
그는 9월 23일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이 군에 가면 남녀가 자연스럽게 커플이 생기고, 결혼과 출산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원장은 "가볍게 한 말"이라며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논란 가운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9월 한 달간 여군 대상 딥페이크 집중 신고 기간 동안 7건의 신고 사례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사례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계급이 그대로 노출되며 피해자 주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닌 동료 군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소위 '여군능욕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유포된 딥페이크가 외부에까지 유출될 수 있음이 드러났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현재 복무 중인 여성이므로 최근까지도 딥페이크가 성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어 국방부를 대상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행동을 검열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며, 행동을 검열할 주체는 가해자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만연한데, 해결할 생각은 않으면서 여성에게 군대 가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군 내 성폭력이 근절되면 여성도 자진해서 입대하겠다", "만약 여성 입대로 출생률이 오른다면 성폭력으로 인해 오르는 것"이라는 질타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