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의료계 요구 반영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전문가 10~15명 구성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이 기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결과로, 의료계의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고자 설립된다.
추계기구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료계 단체에 부여해 의료계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래 의료 분야의 규모를 결정할 때 의료계가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견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료인력 수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