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조국 "윤석열 정권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9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기 종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강자만을 챙기는 정책을 펼치며 경제와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지난 2년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망치기 전에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헌과 위법의 증거를 모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선출된 적 없는데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으며,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을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는 국민들에게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떠올리게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떤 부적이나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며 김 여사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조 대표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고,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로는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유예에 대해 "주거권과 돌봄권 보장은 국가 소멸을 막는 방책"이라며 감세와 복지 증대는 동시에 약속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비판했다. 최근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이는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법이 양당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조국혁신당과 같은 소수 정당은 투명 정당 취급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교섭단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