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 의대 증원안 재논의 '강행'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존에 의료계 단일안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이 논의에 참여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내년도 증원분인 1509명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사 수 추계 방안을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의 '의료계 단일안' 조건을 제거하고 전공의 참여만으로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너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2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5월에는 내년에만 1509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다. 이후 의료계 단일안을 조건으로 했던 2026학년도 증원 재논의 조건을 전공의 참여로 완화했다.
의료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발표된 2025학년도 입시안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유연한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은 그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