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김건희 여사 가방 반환 논란에 '거짓 해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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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을 당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변호인의 입장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초기 해명이 무색해졌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뒤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기분이 상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이를 잊고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의 초기 해명과 대치된다. 대통령실은 1월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했고, 이철규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가방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지시는 이와 모순된다.
김 여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방은 대통령 선물이 아니며,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반환해야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2023년 11월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이를 인지해야 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기강을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인의 지시를 깜빡할 정도로 대통령실 기강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환 지시 얘기가 이제야 나온 것은 만들어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며, 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거짓 해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