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가족 생존 송금이 범죄?" 탈북민 분통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포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여 탈북민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는 많은 탈북민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경찰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로 인해 여러 탈북민이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해 돈을 보내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탈북민 A 씨는 1998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후 10년째를 맞이했다. 그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송금을 지속해 왔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A 씨는 가족의 생존을 위한 송금이 범죄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법적 측면을 넘어서 남북 간의 복잡한 정치적·인권적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탈북민들은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을 하는 만큼, 이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