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안 된다' 국민 우롱하는 황당 규제 '논란'
출산 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한 산모들에게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산후 도우미 고용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친정어머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현행법상 '가족'으로 분류되는 친정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1위 선정을 계기로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친정어머니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